올해 합계출산율 0.74명… 9년만에 소폭 반등할 듯
출산율과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왜 이렇게 낮을까?", "결혼과 출산을 더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위기라 불리는 초저출산 문제와, 올해 처음으로 반등 가능성을 보인 합계출산율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9년 만에 반등 꿈꾼다… 올해 합계출산율 0.74명 전망
2023년, 한국의 출산율에 희미한 변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의 합계출산율이 0.74명으로, 작년(0.72명)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9년간 끊임없이 하락세를 이어오던 출산율이 드디어 처음으로 반등을 맞이한 것입니다.
🟥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왔던 결혼이 코로나 이후 재개되면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과 출산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국, 초저출산 국가에서 오는 충격
한국은 이미 2002년, 합계출산율 1.1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출산율 1.3명 이하)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 15년간 1.1~1.3명을 꾸준히 유지하던 한국의 출산율은 2016년 이후부터 급속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연도별 출산율 추이는:
- 2016년: 1.17명 (상대적 안정 수준)
- 2018년: 0.98명 (처음으로 1.0명 이하 진입)
- 2022년: 0.72명 (사상 최저치 기록)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초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출생아 수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분석됩니다.
9년 만의 반등, 이유는?
그렇다면, 올해 출산율의 증가 폭은 매우 미미함에도 왜 이렇게 주목받는 것일까요? 정부와 각종 연구기관들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 결혼율 상승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결혼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식이 재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자연히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변화를 보였습니다.
- ‘결혼을 해야 한다’: 응답률 52.5% (10년 만에 최고치)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응답률 68.4% (지난 조사 대비 3.1% 증가)
3. 정부 정책의 부분 성과
최근 정부는 결혼 장려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후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 장려 등도 긍정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초저출산 문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9년 만의 반등이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합니다. 한국의 올해 예상 출산율(0.74명)은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최저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자연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가족 정책, 일·가정 양립 환경,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
1. 출산 비용 지원 및 육아 지원 확대
- 정부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24년에는 출산 가정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바우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아빠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진행
- 유연근무제 확대: 직장 내 탄력 근무제를 늘려 워킹맘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
3. 결혼과 출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대출 금리를 대폭 우대
-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양육자의 부담 감소
요약
한국의 올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는 전체적으로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 이 반등의 원인으로는 결혼 재개, 인식 변화, 정부 정책의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사회적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024년에도 기대되는 변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봅니다.